산업
이재명, 경제5단체장 간담회…정부·국회 적극 지원 요청
경제 5단체장, '미래성장 위한 제안' 제언집 전달
이재명 "민간 주도·정부 지원의 시대로 성장 전환 방향"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을 만났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 민생을 살리는 일이고 민생 살리는 일의 핵심은 경제 살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자리했다. 이들은 국민과 각 단체 회원 기업의 의견을 모은 '제21대 대선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이 후보에 전달했다. 해당 제언 집에는 성장을 추진할 동력으로 AI 육성과 규제 혁신, 에너지정책이 언급됐다. 새로운 산업의 이식과 경제영토 확장, 기본 토양 조성과 활력 제고 등 4대 분야 14개 과제가 담겼다.
이날 이 후보는 민생을 살리는 일의 핵심은 경제를 살리는 일이고,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기업이라며 민간 주도·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현재 대한민국 특성상 독립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해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성장 방법을 쓰지 않으면 단시간에 일으킬 방법은 난망하다"며 3가지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미중 갈등 등 이코노미(경제 규모)가 큰 곳에서 룰을 만들면 우리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즉 룰테이커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리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연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현재로서는 일본과의 경제 연대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드린다"면서 "단순 협조가 아닌 EU 같은 경제 공동체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대한민국 GDP는 2조 달러 수준이지만 일본과 합하면 6-7조 달러 규모 이코노미로 과거 2-3% 성장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성장, 노년문제,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함께 한다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 회장은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500만명에 달하는 해외 인구 유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내수 기반이 상당히 더 필요한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저출산 때문에 해외 인구를 유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가능하면 고급 두뇌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그래야만 저희 내수 부양이 되면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만큼의 소비가 늘어날 수 있게 된다"면서 "고급 두뇌가 많은 월급을 갖고 실제 소비를 해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큰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고급 노동자들의 이민, 유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며 최 회장의 제안에 공감을 표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주 4.5일제 시행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는 "주요 기업들의 인적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정 근로시간만 일률적으로 줄여 주 4.5일제로 시행하자는 논의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중소 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우려도 있다"며 "주 4.5일제 법정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노와 사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정년 연장 문제는 장단점이 있는 만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싸움의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라고 말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전기 및 전자 등 일부 업종에서는 경쟁국보다 불리한 관세율이 적용되면 시장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민관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산업의 입장이 적극 개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대한민국 성장 공식을 50년을 지우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좌파의 문제가 아니고 우파의 문제가 아닌 인력 양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치인이나 관료가 아무리 똑똑해도 공급자이기 때문에 수요자의 입장에 완벽하게 다가가기 어렵다"며 "국내 기업도 정부와 연합해야 하고 공통의 전략을 함께 시행하는 연합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주항공산업분야, 특히 바이오산업이 새로운 기회의 요인으로 생각한다"면서 "기업들의 역할, 정부의 의지 매우 중요한데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명확한 방향을 바탕으로 그에 부합하는 투자와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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