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초고령화로 성장률·금리·금융건전성 삼중고”

통화정책 목표 상충 커져…기준금리 조정 여력↓
출산율, OECD 평균수준 회복 시 성장률 1%p↑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우리나라가 초고령화에 진입한 가운데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성장률, 실질금리, 금융기관 건전성을 낮추고 통화정책을 제약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초고령화와 통화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12월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현재 속도가 유지될 경우 2045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실질금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완만하게 하락하다 저축률이 감소세로 전환되는 2060년께 반등해 장기균형 수준(0.1%)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 성장률도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하락으로 2040년대 1% 미만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고령화로 인한 미래 대비 저축 증가와 자본의 한계생산성 저하, 노동 투입 감소 등 때문이다.

고령화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1인당 소득성장률, 실질금리, 주택가격 상승률이 모두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은행의 수익성을 낮추고 위험 추구 성향을 강화하게 된다.

1997∼2023년 OECD 국가 7000여개 은행의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에 대한 65세이상 인구 비율)가 1%포인트(p) 오르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비율은 0.64%p 하락했다.

결국 통화정책에 많은 제약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향후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우리 경제는 성장 기반 약화, 실질금리 하락, 금융 안정성 저하라는 삼중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통화정책 목표간 상충이 더 두드러지고, 실질금리의 구조적 하락은 기준금리 조정 여력을 축소해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제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은은 이에 따라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한 노동시장 개선,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 생산성 향상 등 여러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출산율이 OECD 평균수준까지 올라가고 고령층 고용 확대로 생산성 증가율이 0.5%p 높아질 경우 실질금리와 성장률은 2025~2070년 중 연평균 약 1%p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5명, OECD 평균은 1.51명이다.

해결 방안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고령층의 계속고용 지원을 제시했다. 또한 청년층의 고용·주거·양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부동산 중심의 대출 구조에서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이 큰 만큼 부동산 금융에 대한 대출의존도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황인도 한은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인구 고령화는 통화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 전환으로, 이에 대응하려면 단기적 총수요 조절이나 단편적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구조개혁을 통해 실물·금융 부문의 기초 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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