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그림자 걷어내야"…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에 "폐쇄·이전" 한 목소리

강득구·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 개최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주민 혈중 카드뮴·납 농도 높아"
중금속 노출 피해자 실태 파악, 구제 필요성·방안 마련 탄력 ↑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낙동강 오염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쇄·이전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서 열렸다.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주민들이 제련소의 환경오염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제련소 폐쇄를 둘러싼 논의가 한층 탄력 받을 전망이다.

2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이전과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강득구·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환경운동연합, 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가 함께 주최했다.

강 의원은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살아가는 주민과 제련소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노동자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위원으로서 낙동강 최상류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은 영풍 석포제련소로 인한 산림·하천·토양·지하수 등 환경피해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소장은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경로는 대기와 토양을 통해 지속 진행되고 있다"며 "카드뮴, 아연, 비소 등 중금속의 배출이 수계와 산림, 토양 등에 누적되고 있고, 유입된 중금속은 하천 퇴적물 및 어류 조직에서도 높은 농도로 검출됐다"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피해가 과거문제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김 소장은 "석포제련소 사업장 부지 오염이 심하게 돼 있어 오염토양 복원을 하지 않으면 지하수를 통한 오염물질의 낙동강 유입은 피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오염 토양정화 명령이 내려졌지만 해당 지역이 여전히 사업장을 운영 중인 곳이어서 실질적인 복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호장 단국대 교수는 석포제련소 주민들의 건강피해 실태를 설명했다. 권 교수는 2016년 국립환경과학원과 동국대 의과대학연구진이 수행한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사례로 제시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석포면 주민 771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소변이상, 신장질환, 간장질환이 대조군과 견줘 높은 빈도로 관찰됐고 혈중 카드뮴과 납 농도 또한 다른 지역민 평균치보다 높게 측정됐다.

권 교수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중금속에 노출된 지역민 가운데피해자를 정밀하게 확인하려면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한 차례 더 실시해야 한다"며 "생체모니터링 자료 혹은 거주력, 거주지역을 근거로 삼아 피해인정기준을 제정하면서 잠재적인 피해주민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의 피해구제 제도, 환경책임보험, 소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주민이 입은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론자들은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를 강하게 촉구하며 제련소 노동자와 석포면민들에 대한 다방면에 걸친 건강역학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모든 영남인들에게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추진과 관련해 1989년에 문을 닫은 충남 장항제련소 사례를 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0년 환경부는 건강영향조사를 수행해지역민 발병 실태를 파악, 2017년 이래 지난해까지 주민 493명의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등 27억원규모 구제급여를 지급했다.

유 사무처장은 "석포 지역도 환경 책임보험 제도나 주민 집단소송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다"며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특정하고 제도적 지원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도 장항제련소의 사례를 제시하며 피해 구제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장항의 경우 중금속 노출 수준과 건강 이상 여부에 따라 피해 인정기준을 설정하고, 1·2차에 걸친 정부 구제를 통해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했다.

토론회에서는 법적 책임을 외면하는 영풍의 비윤리적 경영을 시정하고 대기·수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당국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변호사는 "영풍은 환경오염 및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규제 준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윤리·준법 경영을 강조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용과 상충되고 지배구조 측면에서 신뢰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석포제련소 부지를 폐쇄 이전하고 피해규모를 정확히 산정해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인근 지역민의 질병 피해를 조사하고 보상이 이뤄지도록 당국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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