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장 선거, 15일 선거인명부 확정→26일 진행...선운위 "정몽규·허정무 후보 자격유지, 선건인단 확대 불가능"

[마이데일리 = 노찬혁 기자] 제55대 대한축구협회(KFA)장 선거가 오는 26일 재개될 예정이다. KFA 선거운영위원회(선운위)는 새로운 일정 확정과 함께 신문선 후보와 허정무 후보의 요청을 기각했다.

KFA 선운위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운위는 8일 오후 2차 회의를 가지고 선거 세부 일정을 확정했다"며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는 오는 2월 26일 진행되며, 투표 장소는 축구회관이다. 선거인 명부 추첨은 3차 운영위 개최일인 11일 오전에 진행된다"고 발표했다.

이어 "추첨은 외부업체가 진행하며 공정성을 위해 추첨 현장에는 선거운영위원들 외에도 후보자들의 대리인과 중립적인 참관인들이 배석할 예정이며 추첨이 마무리되면 다음날인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진행하며, 15일 선운위에서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8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제55대 KFA 회장 선거는 허 후보의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1차 연기됐고, 선거운영위원의 전원 사퇴로 다시 미뤄졌다. KFA 선운위는 3일 이사회 동의를 거쳐 구성됐고 1차 회의와 2차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정했다.

당시 신 후보는 "정몽규 후보는 징계심의를 하고, 선운위는 후보자격 심사를 했어야 했다"며 "선거인단 규모로 선거인을 확대하고 시, 군, 구 축구협회 회장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능별 인원을 재구성해야 한다. 현 선거 시스템이면 정씨 일가가 100년이라도 계속 회장을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허 후보 역시 신 후보 주장에 동의하며 "선거인단이 모두 부담없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2월 26일에는 유소년팀부터 대표팀까지 모두 경기를 하루 쉬도록 선포해줬으면 한다"며 "온라인투표제도 도입을 다시 한번 제안하며 선거인단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KFA 선운위는 "신문선, 허정무 후보는 선운위가 정몽규 후보의 피선거권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3일과 8일 열린 두 차례 선운위 회의에서 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종목단체장의 피선거권에 관한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정관상 ‘사회적 물의 등’에 관하여 그 문언 자체로 결격사유의 존부를 명확하게 가릴 수 없고, 이는 해당 결격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절차가 선행돼야 하며, 선운위가 이에 관한 판단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후보자 등록무효결정 효력정지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점 등을 고려해, 기존에 등록을 완료한 후보자들의 자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허 후보의 연령에 따른 자격유지에 대해서는 "선거일이 연기되면서 연령과 관련해 자격에 대한 검토와 확인이 있었다. KFA 정관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일 당일 만 70세 미만인 자이어야 하는데 허 후보는 선거일 기준 만 70세를 넘는다. 선운위는 우선 회장 선거의 성격을 재선거가 아니라 연기된 선거를 재개해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기존에 등록된 후보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KFA 선운위는 "신 후보, 허 후보는 최근 배포자료를 통해 선운위가 마치 특정 후보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선운위는 선거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정관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선운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선거인단 확대에 대해서는 "선거의 공정성 담보와 풀뿌리 지방 축구의 선거 참여 보장이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운위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공정한 선거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는 점 역시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선운위는 KFA 회장선거관리규정의 범위 내에서만 선거를 운영할 수 있다. 회장 선거인단 규모 확대 및 직능별 배분 방식 변경과 같은 구조적 개편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인단 수의 변경은 회장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KFA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선운위가 특정 후보의 요청에 따라 선거가 진행되는 중에 선거인 선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선거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번 선거는 현행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찬혁 기자 nochanhyu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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