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전안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생활용품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28일부터 공산품 중 전기제품에만 적용했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전기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을 예정대로 시행한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유아복이나 전기 공산품에만 국한되어 있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이 의류·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된다.

따라서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게 된다.

일부 네티즌은 KC인증 비용이 수백만원 들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다. 해외 신발이나 의류 등 그동안 오픈마켓 등에서 저렴하게 구입해 왔던 상품의 가격이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판매 제품마다 인증 비용을 내기 때문에 구매대행 사이트나 병행수입 사업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SNS에서는 ‘전안법 폐지 운동을 벌이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사진 제공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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