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시장 키우는 ‘종합대책’ 발표 임박… 업계에선 우려 속출

자칫 시장 영세화 촉발하는 규제 강화 안 돼
도매대가 인하뿐 아니라 다양한 지원책 필요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정부의 알뜰폰 시장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통신업계가 설왕설래하고 있다. 자칫 활성화는 커녕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목표로 한 알뜰폰 종합대책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통신사 자회사 합산 점유율 규제 강화, 망 도매대가(통신망 사용료) 인하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가장 뜨거운 쟁점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자회사에 대한 알뜰폰 점유율 규제 강화다. 현행은 휴대전화 외에도 가입자 기반 단말장치와 사물인터넷(IoT)을 포함한 ‘전체 회선’을 기준 50%로 산정했다. 이 제한에 대기업인 금융사를 포함시킬 경우 실질적인 파이는 더 작아지는 셈이다.

이를 반대하는 이들은 대기업 점유율 규제가 알뜰폰 시장 영세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중소사업자가 대형 통신사 회선을 빌려 쓴다고 해도 기술적·운영적 역량 한계로 인해 시장 내 균형 발전이 어렵다는 것.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가 알뜰폰 시장에 새롭게 진입해 자리도 잡기 전에 통신3사 자회사를 묶어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면 전체 시장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알뜰폰 업자가 통신사에 지불하는 사용료인 도매대가 인하도 뜨거운 감자다. 현재는 정부가 영향력이 모자란 알뜰폰업체를 대신해 통신사와 협상해서 결정한다.

알뜰폰업계는 중소사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도매대가 인하를 요구해 왔다. 도매대가가 알뜰폰업체 전체 운영비용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매대가를 인하하더라도 알뜰폰 업체 경쟁력 강화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수합병(M&A) 활성화를 통해 시장 자생력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경쟁력 있는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고, 자체 설비를 보유한 풀 MVNO(완전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 형태로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알뜰폰 중소 사업자로는 프리텔레콤, 티플러스, 아이즈비전, 큰사람커넥트 등이 있다.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중소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에 힘쓸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안 기술·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최근 스팸이나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알뜰폰이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적발된 대포폰 중 95%가 알뜰폰으로 개통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도매대가 인하 등 정책으로 알뜰폰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설비 기반을 갖춘 사업자 참여를 유도할 것이다”며 “또 알뜰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복잡한 가입·해지, 불안한 개인정보 관리 체계 등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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