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보장 한계
치매·간병보험 가입률 15% 수준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올해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105만명으로, 치매 유병률은 10.5%다. 1인당 치매관리비용은 지난 2021년 기준 2124만원에 육박하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만으로는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

이에 보험업계가 치매·간병 보장서비스에 대해 공사협력을 도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5일 보험연구원은 치매관리를 위한 보험업계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초고령사회, 치매관리 정책방향과 보험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다.

송현종 상지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치매 정책 현주소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국내 치매 환자 수 추이와 치매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치매정책을 진단했다.

올해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105만명으로, 고령화와 함께 2038년 2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송 교수는 “정부의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생애주기별 치매관리 강화와 인프라 연계체계를 마련했다”며 “치매 환자가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지내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는데 의료-요양 연계 강화, 치매 환자·가족을 위한 의료·요양 서비스 질 향상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치매 보장과 요양에 대한 보험산업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송 연구위원은 “대표 정부 치매관리 정책 수단인 노인장기요양보험만으로는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며 “본인부담금 증가, 재가급여 이용시 돌봄공백과 간병비 발생, 양질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2024년 장기요양 1등급 기준 시설급여 월 51만원, 재가급여 월 31만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4.6%, 6.4%씩 증가했다. 재가급여 이용시 방문요양은 1일 최대 4시간 이용 가능하며 추가 간병은 전액 본인부담이다. 간병도우미료는 전년 대비 9.8% 상승했다. 식사재료와 1·2인실 이용은 비급여 항목으로 전액 본인부담이다.

보험업계는 치매·간병보험을 판매하면서 치매 정책을 보완해왔다. 치매·간병보험은 진단비, 치료비, 검사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보장한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치매·간병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2022년 기준 약 799만명으로 전체 국민 대비 가입률은 15.5%다.

송 연구위원은 “보험업계는 부수업무 중 하나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또한 KB라이프생명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는 서울 송파구·강남구·강동구 등에서 중산층 대상 장기요양기관을 운영 중이다”고 했다.

지난 2022년 기준 장기요양시설 운영주체는 개인이 약 76%로 29인 이하 소형시설이 다수를 차지한다.

송 연구위원은 “향후 요양수요 급증과 요양서비스 양질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시장 참여가 바람직하겠으나, 영세 사업자와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류건식 RMI 보험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 일본의 치매정책 현황과 평가’라는 주제로 치매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정부와 보험회사(관민) 간 역할 분담을 제시했다.

일본 치매정책은 범정부 차원의 국가치매정책, 전 국민 대상 치매 대책, 치매 전(全) 단계에 걸친 종합 대책, 지역포괄시스템 중심 정책 등이 특징이다. 일본 보험사는 치매보험 상품 개발, 치매예방과 조기발견 서비스, 보험계약 관련 서비스, 신탁제도 이용 지원 서비스, 장기요양사업 진출 등으로 치매정책을 보완해왔다. 

류 연구위원은 “고령사회 진입으로 치매환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본처럼 치매의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치매정책 내실화, 보험 보완적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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