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편 연계해 실손보험금 관리 강화
자동차보험, 경미사고 보장 기준 도입할 예정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손해보험업계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했다. 이에 고령자 대상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연령 확대, 실손보험의 임신·출산 관련 급여 의료비 보장 등을 추진하겠다.”

3일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손해보험협회는 지속성장 기반 확보를 위한 4대 핵심전략으로 △인구구조 변화대응 △디지털 혁신 △지속가능 보장체계 구축 △소비자 중심 서비스 확립 등을 제시했다.

8대 중점과제도 발표했는데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 대한 과제가 많았다. 협회는 우선 고령자의 실손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가입연령을 확대하고, 고지사항도 간소화한다. 현재 70세 이하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한 유병력자 실손보험이 있으나, 70대 실손보험 가입률은 26.5%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 협회는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을 최대 90세까지 확대한다. 또한 만성질환자가 별도 심사 없이 실손보험에 가입하도록 상품을 개편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 관련 실손보장형 상품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정부가 고령‧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요양원 입소·가정요양 비용을 지원하지만, 개인도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부담한다. 실손보험은 이러한 개인 부담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저출생과 관련해 실손보험에서 임신·출산 관련 급여 의료비를 보장한다. 급여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비를 뜻한다. 현재 현행 실손보험 표준약관상 임신·출산 관련 질환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오는 10월 25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차질 없이 시작되도록 지원한다. 이 회장은 “조만간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시스템 구축 업체 선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손보험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보건당국과 연계해 비급여 관리강화를 추진한다. 작년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물리치료만으로 연간 2조1000억원 실손보험금이 지급됐다. 이는 전체 실손보험금 중 18%에 달한다.

이 회장은 “정부가 비급여 관리 강화를 포함한 의료과제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의견을 모아서 실손보험이 명실상부하게 좋은 제도로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7월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차등제’에 대비해 각사별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보험료 차등제란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특약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다.

자동차보험에서도 저출생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자동차보험 다자녀할인 특약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유모차·카시트 등 어린이용품 지원특약 판매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에서도 보험금 누수를 막는다. 경미사고에 대한 합리적 보장기준을 도입하고, 한방진료행위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해 과잉진료를 방지한다. 또 AI(인공지능)을 자동차사고 영상 분석에 도입해, 과실비율산정시 공정성을 향상한다.

아울러 손해보험협회는 디지털 지대를 맞아 교통 빅데이터나 의료데이터 등을 통한 보험상품 고도화도 추진한다. 보험업권의 의료 마이데이터 실증사업 참여를 추진해 헬스케어 서비스 고도화와 연계한다.

또 미래 지속가능한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자 기후지수·가상자산·비대면 금융사고 보장 보험을 마련하거나 확대한다. 아울러 보험소비자 정보 접근성을 위해 보험가입내역 조회서비스를 개선한다. 추후 고령자·미성년자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생존자 보험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플랫폼에서 상품과 보험을 결합 판매하는 임베디드 보험 활성화도 지원한다.

이 회장은 “우리 사회가 대내외 여건과 경제‧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 다중적 환경 변화에 직면함에 따라 사적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는 손해보험의 책임성은 커지고 있다”며 “현재 위기를 발판 삼아 손해보험업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뤄가겠다”고 다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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