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는 유동성 공급에 시장 빠르게 안정
기준금리 인상시 소상공인 부담 경감 가능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한국은행이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이라는 전대미문 위기로 기준금리 외에 통화정책 수단으로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 소상공인 대상 금융중개지원대출 등을 활용했다.

26일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팬데믹 위기는 무엇을 남겼는가?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 간담회를 가지고 이같이 분석했다.

서 위원은 “통화정책 파급경로 축소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RP 매입 확대와 같은 대차대조표 정책 등 여타 (금리정책을) 보완하는 정책을 활용해 통화정책 유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기준금리는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며, 기준금리 인상시 소상공인 등은 가산금리 적용으로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할 수 있다”며 “이때 RP 매입 확대나 소상공인 대상 금융중개지원대출 등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 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전대미문 보건 위기로 정의하고, 여러 위기가 중첩돼 통화정책 대응에 어려움이 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은이 팬데믹 위기와 뒤이은 인플레이션 충격이라는 전대미문 상황에 대응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면서 대내외 금융안정을 달성하는 어려운 책무를 잘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서 위원은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가 빠르게 전파되면서 초완화 통화정책으로 이어졌고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0.5%까지 낮아졌다”며 “또한 증권사 대상 RP 매입으로 전례 없는 유동성을 공급, 시장이 빠르게 안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은은 사상 처음으로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정부와 함께 설립·운영하고 유동성 조달이 어려워진 저신용 기업을 지원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18조원 확대해 대면서비스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제공했다.

이후 한은은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실물경제 부진, 주택가격의 빠른 상승 등에 직면했다. 또한 초저금리 시기를 거치면서 가계부채도 급격하게 불어났다.

한은은 2021년 8월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 해소와 물가상승률 상승 등도 기준금리 인상 이유다.

서 위원은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0.5%에서 3.5%로 빠른 속도로 단행했는데, 우선 2021년 2분기 실물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또한 소비자물가는 2.5%로 높아진 가운데 자가주거비 상승으로 인해 체감물가와 괴리가 컸다”고 말했다.

한은은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중심 금융시장 불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서 위원은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집중하되, 부동산PF 등 금융불안에 대해서는 비정례 RP 매입 실시 등으로 분리대응 원칙을 세웠다”고 했다.

여기에 미 달러 강세 등 환율 변동성과 취업자 수 급등락 등 노동시장 상황 변화도 통화정책 결정시 고려됐다.

서 위원은 향후 한은이 통화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거시경제적 변화 등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우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은 통화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가 빨라졌다.

서 위원은 “과거 통화정책 파급시차는 길고 가변적이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한국은 통화정책 최대 파급시차가 GDP(국내총생산)는 종전 5분기에서 4분기로, 인플레이션은 8분기에서 4분기 정도로까지 짧아졌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서 위원은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공급충격 관련 불확실성은 높으며 민간부채 취약부문, 부동산PF 등을 둘러싼 금융 상황도 안심할 수 없다”며 “높아진 가계부채와 물가로 인한 민간의 실질구매력 약화와 내수회복 지연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기술변화, 저출산·고령화, 글로벌 공급망 변화, 기후변화 등 구조변화로 통화정책 여건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응해 앞으로도 거시경제상황은 물론 산업·고용 등 미시적 영역에 대한 연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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