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채무 평상 안고 살아야"…'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 송치[MD이슈]

구속적부심 기각→검찰에 넘겨져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를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남서는 지난달 14일 김 대표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에 반발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대표는 배우 김수현이 과거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김 대표가 구속 송치되면서 김수현 측이 제기할 손해배상 청구 규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는 지난 1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김세의 씨가 출소 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할 수 없도록 경제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려야 한다"며 "이러한 일벌백계의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민사적 책임을 강하게 묻는 판례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변호사는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김 씨의 자산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판결액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다면 평생 막대한 채무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더라도 이 같은 악의적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되거나 감경되지 않는다"고 덧붙이며 강력한 민사상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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