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조단 조사 마무리 후 KT 제재 여부 판단…“법정 기준 따라 검토”

조사 결과 확인 후 위약금 면제·영업정지 여부 판단할 방침
반복된 대형 해킹에 국회·정부 모두 책임론 제기하며 압박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정부가 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오면 위약금 면제나 영업정지 같은 제재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2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관련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답하며 법적 검토에 착수했음을 밝혔다.

배 부총리는 “합조단 조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며 “그 이후 위약금 면제 여부를 포함해 가능한 조치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KT 해킹 사고에 대해 제재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첫 사례다.

과기정통부는 다만 “현행법상 위약금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절차적 검토 단계임을 강조했다.

위약금 면제는 통신 장애·사고에 대한 이용자 피해 보전 방식으로, 일정 기준 이상 피해 규모나 서비스 중단이 확인될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영업정지 역시 법적 요건이 엄격해 조사 결과와 과실 여부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현안 질의에서 국회는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대규모 해킹이 반복되는데도 제재가 미뤄지면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KT 제재 여부 판단이 진행돼야 쿠팡에 대한 정부 조치 역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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