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통합 돌봄체계’ 국가 모델 제시… 6대 정책과제 발표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간호계가 지난해 간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국가 보건의료 체계 재편 방향을 제시했다.

17일 대한간호협회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25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간호·요양·돌봄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통합 돌봄 모델’을 핵심으로 하는 6대 정책과제를 공개했다.

올해 슬로건은 ‘간호사 중심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완성’이다. 고령화 확산과 지역사회 돌봄 수요 증가 속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국가 돌봄정책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대한간호협회가 제시한 6대 정책과제는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운영 △환자 상태와 업무량을 반영한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현장 기반 간호교육 혁신 △숙련도 중심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AI 기반 간호교육 표준모형 개발 및 디지털 인프라 확충 △간호 질 제고를 위한 공정 보상체계 확립이다.

정치권도 간호계의 정책 비전에 힘을 보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가 오랜 기간 추진해 온 과제였다”며 “현장의 숙원과제를 정부가 함께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간호법 제정은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제정된 간호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간호는 의료와 국가 돌봄체계 모두에서 핵심 축을 맡고 있다”며 “정부와 간호계가 함께 현장의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호세 루이스 코보스 세라노 국제간호협의회(ICN) 회장은 한국의 간호법 제정이 “간호전문직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린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초고령사회에서는 치료 중심 의료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병원·요양·지역 돌봄을 잇는 통합체계 구축이 국가적 의무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선포한 ‘간호사 중심 협력 거버넌스’는 돌봄 인프라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의미한다”며 “환자는 병원 밖에서도 끊김 없이 지역 돌봄체계와 연계되고, 고령자·만성질환자·취약계층은 통합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호대상은 이경식 전 연세대 석좌교수가 수상했다. 이 교수는 국내 보건간호학을 독립 학문으로 정립하고 예방·교육·정책을 결합한 현대적 교육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1978년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 국장급을 맡아 35개국의 1차 보건의료사업을 이끌며 ‘저비용·고효율 보건서비스’ 개념을 정립한 공헌도 높게 평가됐다.

지역사회 간호사부터 대학생까지 구성된 ‘전국 간호인 대표 6인’은 결의문을 통해 간호사 배치기준 개선, 숙련도 인정 보상, 디지털 기반 교육 강화 등을 요구하며 “지속 가능한 국가 돌봄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호빈 기자 hb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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