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 ‘쪼개기 대부업’ 정황에 금융위 칼 빼들어

정부, 프랜차이즈 대출 전수조사 착수
‘쪼개기 대부업’ 등 구조적 문제 점검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정부가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의 불법 대부업 의혹과 관련해 프랜차이즈 본사 자금 운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명륜당을 포함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에 대해 자금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명륜당이 저리 정책자금을 활용해 가맹 희망자에게 고금리 창업자금을 알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명륜당에 약 1270억원을 연 3~4%대 저리로 빌려줬다. 그러나 이 중 800억원 이상이 명륜당 창업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로 흘러들어갔으며, 해당 자금이 다시 가맹점주 대상 13~17%대 고금리 대출로 전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일부 대출은 서울 노원점 등 특정 가맹점에서만 이뤄졌고, 대부분 팀장급 실무진 선에서 결재된 사실이 확인돼 ‘부당 대출’ 의혹이 제기됐다.

명륜당은 자기자본 100억원, 대출잔액 50억원 이상일 경우 금융위 등록이 필요한 현행 대부업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12개 대부업체를 지자체에 분산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의 전체 대출 규모는 약 860억원, 연간 이자수익은 28억원 수준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감독 사각지대를 이용한 ‘쪼개기 대부업’ 구조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책은행 대출이 프랜차이즈 본사 ‘돈놀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구조를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소규모 대부업체 직권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총자산 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업체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정감사에서 “규모가 작아 지자체에 등록해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 외에도 샤브올데이 등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다.

방금숙 기자 mintb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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