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컨트롤타워’ 두 달째 공석…중기부 2차관 인선, 정쟁에 발목

인태연 전 비서관 거론 뒤 논란 확산…산하기관장 공석까지 ‘인사 공백’ 장기화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할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인선을 두 달째 확정하지 못하면서 정책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설 직위의 취지가 ‘현장 중심 대응력 강화’에 있음에도, 정치적 논란에 발목 잡혀 출범조차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지난달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직제를 신설했다. 기존 1차관이 맡던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업무 중 소상공인 정책을 분리해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중기부 정책이 주로 벤처·스타트업 중심으로 기울면서 소상공인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에 신설된 2차관은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기조에도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인선이 두 달 가까이 지연되면서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중기부 실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단 가운데 사실상 2차관만 공석이다. 창업실장 자리도 비어있지만, 임정욱 전 실장이 지난 13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지 보름 가량밖에 지나지 않아 후임 공모를 앞두고 있다.

당초 인태연 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으나, 그가 친여 성향의 유튜버 김어준 씨의 처남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야권은 “특정인을 위한 ‘보은 인사’ 아니냐”며 공세를 높였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오면 좋겠다”고 했지만, “최종 판단은 인사권자의 권한”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또 “개별 인사에 대한 의견이나 제청은 없었다”며 인사 개입 논란에도 선을 그었다.

산하기관장 인사도 장기 공석 상태다. 중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10월 조성호 전 대표이사 퇴임 이후 1년 넘게 후임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임기가 만료된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지난 7월 임기 종료된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역시 여전히 직무를 수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2차관 인선이 길어질수록 정책 추진력과 현장 대응력도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과 디지털 전환, 폐업·재기 지원 등 구조적 과제가 산적한 만큼, 조속히 정책 추진 구심점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인선 일정이 다소 지연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신속한 임명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현장 경험과 이해도가 풍부한 분이 임명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수미 기자 sumipotat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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