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공영홈쇼핑, 7년간 중소기업 제품 검증 ‘부적격’ 단 1건…“검증위는 허울 뿐”

강승규 의원 “지난해부터는 검증 대상 상품 상정도 안해”
한성숙 장관 “위원회 구성 제대로 해 목적 맞게 운영할 것”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공영홈쇼핑이 중소기업 제품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운영 중인 ‘방송상품검증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승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공영홈쇼핑이 중소기업 제품 여부를 검증하는 ‘방송상품검증위원회’를 허울뿐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2019년 도입 이후 올해까지 ‘부적격’ 판정을 받은 상품은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방송상품검증위원회는 지난해부터 검증 대상 상품 자체를 상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위원회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2020년부터 2023년에 13억 8000만원의 판매 수익을 올린 랍스터 제품의 경우, 수입 원료를 사용했지만 수입 원가를 공개하지 않아 중소기업 제품인지 검증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국산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조원가 중 수입 원재료를 제외한 금액이 전체 제조 원가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공영홈쇼핑은 해당 기준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제품을 방송에 내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단순 수입 가공상품인지조차 알 수 없는 제품을 (공영홈쇼핑이) 적어도 13억8000만원 정도 팔아줬다"며 "위원 구성이 모두 내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어, 판매액을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인지 여부를 검증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검증위원회 관련 부분을 이번에 알았다”며 “공영홈쇼핑이 매출을 올리는 민간 홈쇼핑과 같다면 왜 공영으로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위원회 구성을 제대로 하고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했다.

한편 한 장관은 공영홈쇼핑 민영화 추진 의혹에 대해선 재차 선을 그었다. 그는 “공영홈쇼핑 민영화와 관련된 의혹은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를 새롭게 만드는 정책 검토 중에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 그런(민영화) 검토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석인 공영홈쇼핑 대표 인선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표가 공석인 상황이어서 전문성을 가진 분이 와서 제대로 바꿀 수 있게 하겠다”며 “제대로 된 판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수미 기자 sumipotat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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