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전통시장 대신 병원·학원으로 간 온누리상품권…국감서 집중 질타

이용 불편·행정 중복 지적 속 중기부 “제도 개선 착수”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지원 취지와 달리 병원·약국·학원 등으로 번지며, 이용 불편과 행정 중복, 부적절 사용 등 제도 전반의 허점이 드러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부터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완화되면서 전통시장보다 약국 등 비전통시장 업종에서 사용되는 비율이 급증했다”며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약국의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은 지난해 199억 원에서 올해 9월 기준 231억 원으로 늘었으며, 연말까지 300억 원대 매출이 예상된다. 이에 그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소로 제한하고, 품목이나 업종에 대한 제한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도 “기업형 병원이나 약국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전통시장 육성과 어긋난다는게 현장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도 풍문처럼 돌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중기부가 파악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관련된 부분은 심각하게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와 공동논의를 시작했다”며 “내년엔 관련 업종별로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용 편의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추석에 전통시장에 가보니 어르신들이 2만원(온누리상품권 환급)을 받으려고 아침부터 줄을 서 있었다”며 “무인환급기나 스마트폰을 통해 즉시 환급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연간 5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이지 않나”라며 꼬집었다.

이에 한 장관은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통합 운영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온누리상품권은 중앙정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정부가 각각 운영하면서 소비자 혼란과 정치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운영 불안정성과 시스템 중복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누리상품권은 목표액 달성을 위해 가맹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다 보니 학원·병원 등 비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두 상품권의 차이점은 전국 단위냐 지역 단위냐의 문제이므로, 통합을 통해 행정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두 제도 모두 용도와 장단점이 있어 복잡한 이슈로 보인다”며 “행안부랑 협의해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수미 기자 sumipotat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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