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성분명 처방제 도입 필요”…개인정보 유출·통계 논란엔 고개 숙여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의약품 성분명 처방제를 둘러싼 의사와 약사 간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성분명 처방 도입 필요성에 동의하는 입장을 내놨다.

정 이사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묻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해보면, 동일한 성분이라도 약에 따라 효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다”며 “이 부분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특정 제품명이 아닌 약물의 주성분명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는 제도로, 약사가 동일 성분을 가진 여러 제품 중 하나를 선택해 조제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공급 중단이나 수요 급증으로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의료계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성분이라도 제형이나 부형제에 따라 약효가 달라질 수 있다”며 “성분명 처방 강제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이날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통계 오류 논란에 대해서도 연이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유출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피해자 통지를 모두 마쳤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일 건보공단 시스템 과부하로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종사자, 수급자 등 182명의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등이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공단이 소프트웨어 제조사로부터 사전 패치를 받지 않았다”며 “보안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또 중국인 건강보험 통계 오류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못했다”고 인정했다.

건보공단은 2020년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239억원 적자로 발표했으나, 올해 3월 365억원 흑자로 정정했다.

남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단의 통계 착오가 ‘중국인 무임승차론’을 불러왔다”며 “국민과 중국인 모두에게 명확히 사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자료 산출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무임승차 논란은 시기별로 데이터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호빈 기자 hb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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