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1년 8개월 ‘심각’ 유지한 의료경보… 정은경 “이르면 다음 주 쯤 해제”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정부가 지난해 의정 갈등 이후 유지해 온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이르면 다음 주 중 하향 조정하거나 해제할 전망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 위기 경보를 조정하거나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관련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대거 이탈 사태가 벌어지자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이후 1년 8개월간 ‘심각’ 단계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진료량이 회복되면서 단계 조정이 검토되고 있다.

정 장관은 “위기 단계가 해제되면 의료대란과 관련한 백서도 별도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료 공백은 상당 부분 메워졌지만, 정 장관은 필수의료 분야는 여전히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응급실의 ‘수용 곤란’ 표시가 2023년 5만8000건에서 지난해 11만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며 원인을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의 최종 진료 역량이 부족하고, 환자 전원을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고 했다.

또 경증 환자들이 야간·휴일 진료를 위해 응급실을 찾는 문제에 대해선 “기반 인프라 부족과 낮은 본인부담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개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된 의료개혁 방향으로 ‘국민 중심의 필수의료 확충’을 제시했다.

그는 “국립대병원을 빅5(서울대·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수준으로 육성해 지역 내에서 중증·응급 진료가 완결되도록 하겠다”며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진료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의정 갈등의 여파로 공중보건의 수가 급감한 문제도 지적됐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정 갈등이 정점이던 지난해 신규 공보의가 전년보다 36% 줄었고,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도 5곳 중 1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 장관은 “군 복무 기간 단축 등 복합 요인이 작용했다”며 “국방부와 협의해 공보의 정원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방안으로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을 거론했다.

그는 “어떤 기능과 업무를 수행할지, 필요한 인력 수요를 어떻게 추계할지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2027년 설립 목표는 지역·대학의 준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의대가 없는 지역에 신설 의과대학을 세우는 방안도 기획 단계에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5년 만에 다시 증가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의 99.5%가 퇴사 후 사업주 신고 지연으로 발생한 행정 문제”라며 “이용자 고의는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또 부정수급자 중 70% 이상이 중국인이라는 통계에 대해선 “가입자 수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며, 비율로 보면 타국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2020년·2023년 건보 재정 통계 오류와 관련해 “정보 공개를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지부 산하 전산시스템 일부가 마비된 데 대해선 “현재 미복구 시스템이 12개 남아있다”고 보고했다.

또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12월 말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3년 연장안을 기재부에 제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호빈 기자 hb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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