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정은경 복지부 장관 “국민 공감할 의료개혁·지속가능한 보건체계 만들 것”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를 강화하는 동시에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필공 확충을 위한 핵심 과제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설립을 언급했다. 입학생에게 학비와 경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에서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또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 중이며,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안전망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정 장관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크레딧 확대를 통해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며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점진적으로 상향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인력 확충에 필요한 기준인건비 반영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본사업 착수 전까지는 지자체와 정기 점검회의를 열어 컨설팅과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지역 실행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호빈 기자 hb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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