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국감 최다 소환”…온라인 거래 투명성 도마 위에

광고·거래·노동문제 전방위 검증
‘플랫폼 책임성 강화’ 시험대 올라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통업계 중 가장 많은 5개 상임위에 불려간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쿠팡은 이번 국감에 주요 임원진 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원회(정무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등 핵심 상임위가 모두 포함됐다.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구조와 거래 공정성, 노동문제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산자위·과방위·농해수위 등에 증인으로 나서며 가장 바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산방식과 수수료 공제 구조, 광고, 배송비까지 운영 전체 실태를 점검받는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정무위 증인으로 소환돼 쿠팡의 대만 사업, 쿠팡플레이 스포츠패스 요금,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의혹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김 의장은 해외 일정이나 출장 등을 이유로 일부 불출석 또는 대체 증인 출석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주성원 커머스전략총괄은 과방위에서 이른바 '납치광고'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다. 납치광고는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 시키는 형태로, 법적·보안적 위험성이 지적돼 왔다.

불법 광고 의혹과 관련해서는 쿠팡 외에 카카오·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구글코리아 관계자도 출석 통보를 받았다.

이외에도 정종철 쿠팡CFS(물류 법인) 대표는 환노위에서 일용직 제도 개선 대책 이행 여부를,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배달) 대표는 정무위에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와 관련 질의를 받는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 중 가장 영향력이 큰 쿠팡이 불가피하게 핵심 타깃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단일 기업 검증을 넘어 산업 전반 구조적 투명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온라인 거래 분쟁 증가도 난제다.

정무위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5만7177건으로 전년 대비 약 19% 증가했다.

이 중 네이버·쿠팡·카카오·배달의민족 등 18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는 6147건으로 전체의 10.8%를 차지했다. 2020년 대비 6.8%(2934건) 증가한 수치다.

플랫폼별로는 네이버가 2020년 598건에서 지난해 1114건으로 86.3% 증가했고, 쿠팡은 364건에서 839건으로 130.5% 늘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제출한 ‘분쟁조정 처리 현황’에서도 올해 9월까지 최근 6년간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접수는 총 8066건으로 이 중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은 1000건 이상이었다.

쿠팡은 2020년 35건에서 지난달 기준 130건으로 약 4배 증가했고, 네이버는 9건에서 54건,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은 5건에서 44건, 쿠팡이츠는 2021년 첫 접수 후 올해 18건이 보고됐다.

조정 결과를 보면 성립(합의) 비율은 평균 36% 수준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64%는 불성립·종결 등으로 처리돼 피해구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된다.

이강일 의원은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플랫폼 사업자에 거래 책임을 직접 묻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 등 플랫폼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금숙 기자 mintb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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