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정감사 개시…'롯데카드·홈플러스 사태' 핵심 쟁점

부동산PF·내부통제 ·가계부채 등 28일까지 국감 진행
롯데카드·MBK·메리츠·신협·새마을금고 증인 채택
4대 지주·은행·증권사 CEO는 제외…'맹탕' 지적도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롯데카드 해킹과 홈플러스 사태가 주요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대보증과 내부통제 부실, 가계부채 관리 등이 주요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등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4일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공정위원회, 20일과 21일에는 각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27~28일에는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롯데카드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증인으로 김병주 MBK 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다.

앞서 지난 8월 롯데카드에서 해킹 사고로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28만명은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 결제정보까지 유출됐다. 지난달 23일 정무위는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윤종하 MBK 부회장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

MBK는 롯데카드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홈플러스 사태에도 MBK가 연루되면서 전반적인 사모펀드의 책임 범위가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MBK는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다.

MBK는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무리한 차입매수(LBO, 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로 문제 제기 돼왔다.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는 매출 부진과 자산 매각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법인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정무위는 MBK 펀드에 투자한 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MBK는 펀드 구조 및 운용내용의 기밀을 이유로 롯데카드·홈플러스 펀드 운용 내용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일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이 취임 후 첫 국감에 참석한다. 금융당국의 감사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은 6·27 대책과 9·7 부동산 대책 등 규제를 내놓으며 증가세가 한풀 꺾였으나 지난달부터 다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번주 내 추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금감원 국감 증인으로는 부동산 PF 연대보증과 관련해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이 채택됐다. 메리츠증권은 자기자본의 127%에 달하는 PF 익스포저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김윤식 신협중앙회장과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도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신협은 과도한 여비 사용을 비롯한 내부통제 이슈와 건전성 관리 관련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신협 연체율은 8.36%로, 지난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다. 새마을금고 역시 건전성 관리 및 경영 투명성 관련 질의와 부실 합병이 문제로 거론된다.

한편 주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맹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4대 금융지주(KB·신한·우리·하나)와 시중은행장 등이 모두 증인에서 제외됐다. 증권사 CEO 역시 모두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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