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15일부터 국감 돌입… ‘농약 우롱차’ 파문에 현대백화점 대표 증인 소환

혁신형 인증제·리베이트 재인증 논란…종근당 국감 도마
GC녹십자의료재단, 검체착오로 암 진단…유방 절제 수술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공중보건과 소비자 안전을 정면으로 겨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2025년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이상곤 GC녹십자의료재단 대표원장 등 11명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식품안전, 제약 리베이트, 의료검사 오진 등 국민 신뢰와 직결된 현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는 지난해 백화점 내 카페에서 판매된 대만산 우롱차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성분 ‘디노테퓨란’이 검출된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 대표 국감 출석은 현대백화점 측면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다. 복지위는 백화점의 관리 소홀 여부와 법적 책임의 범위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해당 카페는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총 1만5890잔의 우롱차·홍차를 판매했으며, 매출 규모는 약 8000만원에 달했다.

국감에서는 백화점 입점 브랜드에 대한 유통사 관리·감독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특약매입과 위탁판매 등 계약 형태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약매입 계약은 백화점이 상품을 직접 매입해 소유권을 보유하며, 상품 등록·가격·재고 관리를 백화점 바이어가 담당한다. 이 때문에 백화점이 실질적 판매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도 백화점에 귀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과 리베이트 제재 기업의 재인증 허용 문제와 관련해 질의 대상에 올랐다. 종근당은 지난해 재인증 심사에서 점수 미달로 자격을 잃은 상태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으면 국가 신약개발사업 선정 시 가산점, 연구·시설 투자비 세액공제, 신약·바이오시밀러 약가 우대, 우선심사 대상 지정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현행 제도상 불법 리베이트가 확인된 제약사는 인증 취소 후 3년간 재인증이 불가능하지만, 정부는 이를 점수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제약업계의 연구개발 투자를 저해해온 리베이트 규제의 합리성과 제도 개선 방향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정경쟁 유지를 위한 규제 필요성과 함께, 신약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연한 제도 설계 요구가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곤 GC녹십자의료재단 대표원장은 지난해 9월 유방암 오진 사건의 책임을 물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사건은 재단이 검체 라벨링을 잘못 분류해 다른 여성 검체의 유방암 진단을 했다. 착오 진단 환자가 실제로 암이 아님에도 유방 절제 수술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복지부는 GC녹십자의료재단의 병리·검체검사 분야 인증을 한 달간 취소했다.

복지위는 이번 국감에서 검체 관리 절차와 라벨 오류 방지 시스템, 인증 기준 강화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또 의료검체 관리체계 전반과 종합병원·검사기관의 인증 요건 재정비 필요성도 논의될 전망이다.

복지위 국감에는 △김가연 X코리아 공공정책총괄상무 △김동락 씨케이 대표 △김인원 한국건강관리협회장 △이상곤 녹십자의료재단 대표원장 △이태경 국립부곡병원 원장 △임철환 의료법인 열린의료재단 이사 △조남제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사무총장 △Lee Hwee Siang 노보진코리아 대표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총괄부사장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등 일반 증인 11명과 의료계·제약업계·환자단체·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참고인 37명도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연금공단,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복지·의료·공공기관이 주요 감사 대상이다.

또, 이번 국감은 새 정부의 의료개혁 후속조치와 복지정책 전반을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 전공의 복귀,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편 등 주요 정책 변화의 실효성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호빈 기자 hb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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