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기업 국감, 환노위 첫 시험대…제도 개편 혼란 드러낼까

한전·한수원, 산자위·환노위 모두 출석…“중복 피감에 물리적 부담”
산자위, 에너지 공기업 국감계획 재의결 예정…국감 2주 앞두고 변수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정부조직법과 국회법 개정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로 확대 개편되면서, 기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관이던 에너지 공기업들이 환노위 국정감사를 받게 됐다. 국정감사가 불과 2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상임위 권한 충돌과 중복 감사, 준비 부족 등에 따른 ‘맹탕 감사’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에너지 공기업들에 환노위 단독 국감 진행을 안내했다. 당초 산자위가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에너지 공기업을 포함한 국감계획서를 확정했지만, 정부조직법 통과에 따라 환노위가 1일 전체회의를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공기업들을 포함한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산자위는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한전과 한수원은 산자위와 환노위 국감을 모두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전 수출 기능이 남아 있어서다. 이와 관련 산자위는 황주호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제는 국감이 2주 밖에 남지 않아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9월 말까지만 해도 산자위에서 국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부처 개편 이후 이번 달부터 환노위가 국감을 담당하는 것으로 안내를 받았다”며 “공식 재의결은 없었지만 사실상 그렇게 정리된 분위기”라고 전했다.

중복 질의와 월권 우려도 제기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환노위는 원전 수출 업무 소관이 아닌데도 관련 질의를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갑질이고, 부처 간에는 월권이 될 수 있다”며 “상임위 하나만 늘어나도 국감 일정이 사흘은 더 늘어나는데, 세 개 상임위에 걸쳐 있어 물리적 부담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산자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에너지 공기업 국감 일정은 17일로 잡혀 있으나, 재의결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아직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행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개편 과정 혼란을 놓고 한차례 여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간사 의원은 “어느 기관이 우리 산하 기관이 되는지 오늘 처음 봤다”며 “감사라는 게 일종의 시험인데, 시험 문제가 갑자기 바뀌거나 범위가 늘어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에너지 관련 국감은 올해 기존 산자위에서 하고 내년부터 우리가 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장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뀐 것”이라며 “갑작스럽게 바뀌는 과정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 충실한 국감이 되도록 정부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정수미 기자 sumipotat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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