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탈취 즉시 수사”…중기부-경찰청 ‘패스트트랙’ 가동

  • 가
  • 가

신고인 요청 시 수사로 신속 연계
배임·횡령 등 경제범죄까지 대응

/중소벤처기업부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이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건을 즉각 수사하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

중기부는 30일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지난 10일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세부 이행과제의 신속하고 효율적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 사건을 신고인이 요청하는 경우 경찰청의 산업기술유출 수사로도 신속히 연계한다.

이는 기존 행정조사 대상이 영업비밀 수준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술탈취 행위만 해당돼 조사 개시요건이 까다롭고, 기술탈취 행위가 인정돼도 시정권고에 그쳐 실익이 없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경찰 수사와의 신속한 연계로 기술탈취 등 침해행위뿐만 아니라 배임, 횡령 등 경제범죄에 대한 폭넓은 대응으로 기술을 탈취한 기업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와 경찰청은 각각 지역 기반으로 운영 중인 전문인력 간 협업을 통해 관내 기술탈취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지역 내 기술탈취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중기부 기술보호지원반은 기술탈취 구제를 위한 법률 컨설팅과 지원사업 연계를 담당하고, 경찰청 산업보안협력관은 해당 사건의 수사 연계 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 기술탈취 피해구제를 위해 밀착형 초동지원을 강화한다.

또 양 기관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실무협의를 정례화한다. 실무협의에서는 주요 기술탈취 사례와 협업 성과를 공유하고, 기술보호 관련 제도 개선 및 신규 협업과제 발굴 등을 활발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박용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경찰청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신속하고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수미 기자 sumipotato@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