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강매·수수료 요구”…중기부, 정책자금 부당개입 차단 나선다

한성숙 장관 “제3자 부당개입 차단 위한 법·제도적 방안 마련할 것”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반복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에서 ‘제3자 부당개입 없는 정책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정책자금 집행기관 관계자, 관련 전문가 및 컨설턴트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운영기관으로서, 정책자금 관련 제3자 부당개입 사례와 대응 현황을 공유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발표했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경험한 발언들도 이어졌다. 중소기업 대표 B씨는 “기업 현장에서는 보험과 관련한 많은 컨설턴트들이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한 대가로 보험상품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상공인 대표 C씨는 “일부 컨설팅업체에서 정책자금을 직접 취급하는 기관인 것처럼 접근해 자금을 받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식으로 현혹하고 수수료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사전 예방 차원의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불법적 개입은 차단하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자금 컨설팅은 제도권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성숙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의 사례와 불법적인 행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추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3자 부당개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수미 기자 sumipotat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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