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AI 등 핵심 기술주권, 과학기술 외교로 확보”

글로벌 R&D 연계·거버넌스 정비 강조
연구안보 체계·전문부처 협업 법제화 필요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AI, 양자, 바이오 등 미래 핵심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국제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외교가 필수라는 제언이 나왔다.

2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경제2분과 인공지능·과학기술·우주항공방위산업소위 주관으로 ‘과학기술외교 정책 간담회’를 열고,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국제공조 전략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황정아 위원을 비롯해 기획·전문위원과 연구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AI, 양자, 바이오 같은 원천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역량을 보완하려면 글로벌 연구 공급망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사회 논의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술 생태계 자체가 국경을 넘는 만큼, 글로벌 R&D 연계 없이는 기술주권 확보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 외교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범부처 협업과 민관 연구기관의 연계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며, 전문가 중심의 과학기술 전문부처 주도 외교 채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 자산 및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다층적 연구안보 체계 구축 △국가별 맞춤형 국제협력 전략 마련 △우리나라 주도 다자 연구협력 플랫폼 조성 등의 과제도 논의됐다.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했다”며 “오늘 논의된 방안들이 정책화될 수 있도록 국정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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