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63% "올해 경영 상황, 지난해보다 악화…최저임금 동결해야"

응답자 30％ "최저임금도 못 벌어"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자영업자의 10명 중 6명(63.4%)는 올해 경영상황이 작년 대비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그중 절반은 현재의 최저임금이 이미 경영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6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자영업자 중 63.4%는 올해 경영 환경이 지난해보다 악화했다고 답했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29.8%였고, 개선됐다고 답한 비중은 6.8%였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50% 집계됐다. 이외에 '보통' 30.6%, '부담없음' 19.4%였다.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다. 지난해 9860원에서 1.7% 올랐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 64.2% △도·소매업 51.9% △교육서비스업 50% △제조업 4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률에 대한 질문에 자영업자들은 '동결(44.2%)'해야 한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1%~3% 미만 (21.2%), 인하(15%), 3%~6% 미만(10.2%)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59.3%)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도·소매업(44.9%), 건설, 부동산 등 기타(42.7%) 순으로 조사됐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자영업자의 65%가 "지금도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에는 7.4%가, 3~6% 미만 인상 시에는 9.4%가 각각 고용을 포기하거나 감원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판매 가격을 올릴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3명 중 1명(31.2%)이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서도 이미 인상할 계획이라고 했다. 1~3% 미만 인상 시에는 22.8%, 3~6% 미만 인상 시에는 20.4%가 각각 가격 인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3명 중 1명꼴인 30.4%는 총 매출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 등 비용을 제외한 월 평균 소득이 주 40시간 근로 기준 최저임금 수준인 209만627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어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20.4%) △최저임금 수준 이상 250만원 미만(18.8%) △35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1.6%) 순으로 나타났다.

폐업을 고려하게 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묻는 질문에는 자영업자 28.8%가 이미 한계 상황이라고 했고,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할 경우 9.6%, 3~6% 미만 올릴 경우 11.6%가 폐업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자영업자들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4.2%)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21.6%) △사용자 지불 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완(15.1%) 등을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식료품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할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와 고용 위축 등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영세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사업주 지불 능력, 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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