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文 정부 인사 찍어냈다” 韓 총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광장 개장기념 행사 '광화문 광장 빛모락(樂)'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해 사퇴 압력을 가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과 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한 총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날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보복 수사, 기관장 찍어내기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한 총리를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권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압박을 가하자 “불법적인 기관장 찍어내기”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민주당은 특히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사퇴에 한 총리가 직권을 남용해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한 총리는 지난 6월 홍 전 원장을 두고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같이 갈 수 없다”고 했었다.

홍 전 원장은 한 총리 발언 보름여 뒤인 지난달 15일 임기를 2년 가까이 남긴 시점에 사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외적·공개적 사퇴 압박을 통해 주어진 일반적 권한을 실질적으로 오·남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이들은 KDI뿐만 아니라 권익위 등에서도 압력을 가한 듯한 감사를 실시했다”며 “직원들에 대한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여져서 사퇴 종용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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