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chinataiwanjapan
로그인 회원가입 facebook twiter
'내려갈까 겁나'…천우희, 어깨에 아슬하게 걸친 옷
유승준 "입대를 번복한 진짜 이유? 아버지가…"
"부동산만…" 함소원, 재산 내역 다 밝혔다
달샤벳 세리 "내게 마약권한 아이돌…" 헉
'엉덩이 들이밀며…' 치어리더, 아찔한 안무
최소미, 선명하게 드러난 가슴골 '후끈'
'겉옷 젖히니 아찔해'…선미, 새하얀 속살 불쑥
이상순, 이효리 과거 연애사 언급…'의미심장'
‘김민희♥’ 홍상수 ‘결혼파탄 책임’ 이혼불가, 닮은꼴 SK 최태원 회장은?
19-06-15 12:33
프린트 메일 글씨크게 글씨작게 facebook twitter google cyworld band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배우 김민희와 외도관계를 인정했던 홍상수 감독의 이혼청구가 기각된 가운데 닮을꼴로 주목받고 있는 SK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5년 12월, 최태원 SK 회장은 한 언론사에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최 회장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외도 관계와 둘 사이에 아이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최 회장의 사례는 다른 여성과 외도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는 점에서 영화감독 홍상수 감독의 소송과 닮았다.

민법 840조에 이혼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것 가운데 6항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어떤 경우에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유책주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큰 배우자는 상대편 배우자 의사에 반해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 파탄주의는 부부 사이가 이미 파탄 나 더는 혼인 관계 지속이 어려울 경우 책임이 큰 배우자에게도 이혼 청구를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결국 기존의 유책주의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유책주의에 따라 혼인 파탄 책임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홍상수 감독 소송에서 재확인된 바, 최 회장의 소송도 같은 결론이 날 전망이다.

지난해 시작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다음 달 두 번째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KBS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데일리토픽
마이데일리 실시간뉴스
김희라아내 "남편 외도에 분노,망치로…"
[마이데일리 = 정지현 기자] 배우 김희라의 아내 김수연이 남편의 외도로 힘들었던 과거를 회상했다. 18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시사교양 프로그램 '인생다큐 마이웨이'에는 배우 김희라가 출연했다. 이날 김희라의 아내 김수연은 남편의 외도 사실...
종합
연예
스포츠
'장사리' 김명민 "실존 인물 연기, 배우로...
'미쓰리' 엄현경 "혜리, 생각보다 더 털털하고 사내같아" 웃음 [MD동영상]
김상경 "'청일전자 미쓰리', 혜리 인생작 될 것" [MD동영상]
권상우·이종혁 "'말죽거리 잔혹사' 옥상신 재현, 재밌었다" [MD동영상]
포토에세이
더보기
더보기
해외이슈
브리트니 스피어스 “스키니진 입어야한다” 운동 열중, “당신은 피트니스 히어로”[해외이슈]
‘노쇼 논란’ 호날두 “엄마의 소원, 여자친구 조지나와 확실하게 결혼” 전격 선언[해외이슈]
다니엘 크레이그, ‘007 노 타임 투 다이’서 레아 세이두와 뜨거운 키스[해외이슈]
봉준호 ‘기생충’ 토론토영화제서 관객상 수상 쾌거, “아카데미 수상 청신호”[해외이슈]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당신의 꿈을 제주에서 만나다!
등록번호 : 서울 아00063    등록일 : 2005년 9월 15일    발행일자 : 2004년 11월 29일    발행인 : 김 웅    편집인 : 여동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여동은
마이데일리(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7층 (여의도동, CCMM빌딩)    편집국대표전화 : 02-785-2935    전략기획실대표전화 : 02-785-2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