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chinataiwanjapan
로그인 회원가입 facebook twiter
'자꾸 펄럭이네'…치어리더, 격한 동작에 위태로운 초미니
'얼마나 짧은거야?'…우주소녀 연정, 속바지가 다 보이는 하의
'백화점 아냐?'…정려원, 역대급 초호화 드레스룸 공개
"구하라, 격정적"vs"남친 A씨, 집착 심해"…상반된 주장
선예 "내 입으로 은퇴 선언 한 적 없어" 불편 심경 토로
前 유키스 동호, 결혼 3년 만에 파경…이유 보니
'제대로 입은거야?'…맥심 표은지, 엉덩이가 다 보이는 란제리
'수영장에 정원까지…' 임창정, 제주도 집 최초 공개
70대 여성 성매매 촬영 ‘일베 박카스남’ 서초구청 직원, 어떤 처벌 받나?
18-09-01 10:19
프린트 메일 글씨크게 글씨작게 facebook twitter google cyworld band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70대 여성을 성매매를 하며 이를 촬영한 ‘일베 박카스남’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을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승진은 8월 31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최초 유포자는 일단 불법촬영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이제 5년 이하나 1000만 원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베 사이트에 올린 분들은 그 망법에 있어서 음란물유포죄로 처벌이 될 예정”이라면서 “재유포 같은 경우에는 따로 법안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승진은 “하지만 문제점은 이런 것을 단순히 음란물로 보고 이마저도 처벌을 했을 때 70% 이상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로 이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초 유포자와 관련, “사실 이런 사례에서 징역형이 나온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면서 “1심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5년 이하 1000만 원의 벌금이라고 돼 있지만 이 사안에 있어서도 70% 이상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의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전했다.

앞서 JTBC는 70대 여성과 성관계를 한 후 사진을 올린 가해자는 40대 서초구청 직원 A씨라고 보도했다. 서초구청은 지난 주 A씨를 직위 해제했고, 서울시에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사진 = JTBC 캡처, CBS라디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마이데일리 실시간뉴스
'백화점수준'…정려원,초호화드레스룸 공개
[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배우 정려원의 드레스룸이 공개됐다. 21일 밤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화려한 싱글라이프를 공개한 배우 정려원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정려원은 절친 손담비와 동묘로 쇼핑을 가기 위해 단장에 나섰다. 화장을 마친 정려원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 지하에 있는 드레스룸으로 입성했다. 공개된 드레스룸은 역대급. 실제
종합
연예
스포츠
드림캐쳐 "'What' 차트진입 목표, 달성시…"
정상훈 "김성철, 오늘 위해 사비로 명품수트 구입"
'신흥무관학교' 성규, '나라 꼭 되찾고 말겠어'
'얼굴 안됐네'…구하라, 초췌하게 경찰서 등장
'불후의 명곡'
더보기
더보기
디즈니 CEO "'엑스맨' 마블로 통합,
케빈 파이기 전체 총괄"
'로키' '스칼렛위치' TV 시리즈 제작,
톰 히들스턴·엘리자베스 올슨 출연
최강의 히어로 '캡틴 마블' 예고편, 19일 첫 공개
숀 펜 "미투운동, 남녀 분열시켜…매우
의심스럽다" 뜨거운 논란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당신의 꿈을 제주에서 만나다!
등록번호 : 서울 아00063    등록일 : 2005년 9월 15일    발행일자 : 2004년 11월 29일    발행인 : 김 웅    편집인 : 여동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여동은
마이데일리(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7층 (여의도동, CCMM빌딩)    편집국대표전화 : 02-785-2935    전략기획실대표전화 : 02-785-2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