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 조원석, 방송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1심 패소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개그맨 조원석이 변호사 강용석을 내세워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단독은 조원석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조원석)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언론이 취재와 보도를 위해 수집하는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이용·제공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당시 사건의 내용은 일반 대중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고, 이 같은 보도를 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조원석은 지난해 강제추행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당시 연행되는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을 확보해 보도한 채널A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조원석의 법률대리는 강용석이 맡았다.

[조원석.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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